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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김종담)지난 9월 1일 월촌중학교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이 발생하였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으나 교실 창문과 출입문, 벽 일부가 부서져 교실 밖 복도 쪽으로 튕겨져나가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모군은  다른 학생 4명의 지갑을 절도하는 행위도 저질렀다. 현재 이모군은 경찰에서 현금 7만 3천원과 신용·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는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청소년들의 단순한 일탈행위를 넘어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안겨주었기에 청소년 범죄에 대해 다시한번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말았다.

 

-청소년범죄 재범율, 일반인 재범율보다 높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2004년~2013년) 청소년 범죄자 수는 2004년 7만2천770명에서 지난 2013년 9만1천633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한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3년간 청소년 범죄 28만4천333건 중 재범율이 40%라고 한다. 일반인은 2014년 기준 5.1%에 불과하지만 청소년 재범율을 10%를 훨씬 넘는다. 이른바 재범율이 다람쥐 쳇바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청소년범죄, 사회에 큰 영향 미쳐

공교육, 성적 향상에만 메달려 있고,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바라보며 오직 성정에만 매달리는 현실에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은 사실상 방치돼있다. 매년 학업 부적응이나 비행 등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수만 명을 넘는다. 제대로 되지 않은 교육제도에 부적응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떨어져가는 학생들을 감싸줄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몇몇 학생들은 각종 범죄의 유혹에 빠져든다. 급기야는 폭발사건과 같이  불만을 표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므로 이군 사건을 단순한 범죄로만 봐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의 적극작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무관심과 허술한 관리로 학교와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 학교와 사회, 그리고 정부는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범죄에 빠져서는 안된다.

 

-청소년범죄,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커

 

청소년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의 동기는 생활비, 유흥비 마련 등 이욕이 15.6%, 우발적 동기가 27.5%, 부주의가 16.1%, 호기심이 6.2%, 기타 유혹 1.1%, 보복 1.1%, 현실불만 0.7%, 사행심 0.6%, 가정불화 0.1%, 기타 29.0%, 미상 2.0%로 나타나고 있다.

 

유강근 변호사의 자료에 따르면 보통 범죄의 배경과 원인에 대하여는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 또는 소질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개인의 유전적 소질, 정신적 결함, 신체적 결함 등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으려 하는 입장이 있고, 가정, 학교, 직장, 교우관계, 사회의 문화 등 환경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으려는 입장이 있다.

 

우리가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그가 인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타고난 특성과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환경적 특성이 있다. 사람은 자유와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의 지적 능력과 자유의지에 따라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

 

 

-청소년 재범율, 제대로된 교육 없어

소년원을 출소한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교정기관의 적극적인 취업알선 등 실질적인 재범방지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년원은 전국적으로 10곳이 운영 중이다. 교육법에 따른 중심 소년원 2곳과 훈련 중심의 소년원 8곳으로 나뉜다.

 

반면 범죄예방교육은 1년에 총 30시간으로, 직업교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비행예방프로그램, 분노조절, 감수성 훈련, 법교육 등을 모두 포함한 인성교육도 직업교육과 비교할 때 40% 수준이다. 점수 등 세부적인 평가시스템은 없고 출석여부만 관리한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 재범율이 다람쥐 쳇바퀴가 돌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잘못된 교육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더이상 범죄에 손길이 닫지 않도록, 정확한 법안을 제시하야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가 감싸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사회, 아니 우리가 먼저 실천하야 될 일이다.

 

수완뉴스 종합보도팀

글=안현준, 김종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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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준 기자

안현준 기자

수왅뉴스이 공동창업자, 뉴스제작국장.종합보도부장을 겸임했고, 후배기자들을 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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