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기림일’ 국회 논쟁 격화

[국회전담반] 지난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던 도중에 ‘위안부 기림일’법안 상정을 앞두고 여,야간의 대립이 격화됐으며 여성가족부장관과 여성가족위원회장의 고성전이 오가 많은 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게 만들었다. 이날 ‘위안부 기림일’법안은 휴정시간이 끝난 후 여당 측의 간사를 비롯해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 수순을 밟았다. 휴정을 거친 후 여당측 인사들이 빠진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간사와 의원일부가 남아 의사발언의 진행과 ‘위안부 기림일’ 법에 대한 유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여성가족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유승희(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원이 ‘위안부 기림일’에 대해  “정부에서 위안부 기림일 지정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나와 여당측에서 제대로된 입장을 못 밝히는 것 아니냐”라고 김희정 장관을 비롯한 여가위 전체회의장에서 언성을 높이자 이에 대해 김희정 장관은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진행을 햐나”고 불만을 강력하게 표현하면서 전체회의는 정회가 선포됐고, 다시 개정을 하자 여당측 인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된 원인은 유승희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간의 고성전였다. 위에서 말한 발언외에도 김장관은 마이크가 꺼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장관에게 발언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거나 여야간의 협의가 안되서 법안이 상정이 안된것을 야당간사는 장관한테 따지냐 등의 고성전이 오갔다. 

 

고성전이 오가자 유 위원장은 야당측에 이번 회기나 연내에 법안소위를 소집해 ‘위안부 기림일’에 대한 법안 상정을 요청한바있으나, 여당측은 이에 대해 ‘연내 상황을 돌아가는 것을 봐야 한다’고 말해 위원장 측의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회의는 다시 속개됬으나, 류지영의원(여당 간사)가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여당측 인사들이 줄줄히 퇴장해 결국 파행을 면치 못했다.

 

현재 국회에는 ‘위안부 기림일’제정에 관한 법률 3가지가 국회를 못넘고 떠돌아다니고 있다. 박완주,심재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위안부 기림일’제정 법안은 매년 8월 14일은 ‘위안부의 날’로 정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자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이들이 내놓은 법안은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일전에 제시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가 기림주간을 지정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8월 14일이 된 이유는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의 참상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로서, 2012년 11차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에서는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위안부 날’로 제정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과 연대 집회등을 지속적으로 열으며 UN공식기념일로 촉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새누리당측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빌미로 외교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아래 반대되어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정기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새누리당측 한일정상회담을 통한 박근혜 대통령의 협상결과를 지켜보자면서 법안처리를 미뤄 지난 16일에 진행된 법안소위에서 상정되지 못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여성가족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은 정론관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말로는 외치면서 일본의 눈치를 보는 정부 여당의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새누리당을 향해 “국내 법정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에 앞서 우리는 왜 일본의 눈치를 봐야되고 외교관계는 왜 고려해야되는 지 새누리당측에서는 답해야된다”고 주장하며 “친일정부나 친일역사가 아니면 위안부 기림일을 지정하는 법안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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