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 과연 해야하는 것일까

글쓴이 편집국장 날짜

[수완뉴스 기획취재1팀 강병준 학생기자] 지난 10월 5일, 미국·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가 체결되었다. 지난달 5일부터 진행되었던 TPP 참가 12개국의 각료급 회담이 결국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이들은 “5년간의 집중적인 협상 끝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 개발, 혁신을 증진할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자동차 부품, 의약품, 지적 재산권, 낙농품 등 난항을 보였던 의제들에 대체로 합의를 봤음을 발표하면서, “이 협정은 우리가 제시한 야심차고 포괄적이며 높은 기준의 균형 잡힌 협정으로 각국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TPP의 기원을 살펴보면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모여 서로간의 관세를 90%까지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초기 명칭은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력체제(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SEP)였다. 그러다가 2008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협정 참여를 위하여 교섭에 돌입하게 되면서 명칭이 공식적으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후 2010년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등 5개국이 TPP에 참여하겠음을 밝혔고, 2011년에는 멕시코, 캐나가가 TPP 교섭에 돌입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3년 일본의 TPP 참여가 최종 승인되면서 12개국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들의 목표는 농업 등 무역자유화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무역 물품에 대하여 100% 관세쳘폐를 목표로 하고 있기에 일반적인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다소 높은 단계의 무역 자유화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TPP에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참여국들과 참여 조건에 대해 협의해 왔다. 또한 이번 TPP의 원칙적 타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TPP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TPP가 사실상 미·일 자유무역협정에 불과하며, 우리나라과 일본의 수출 시장이 매우 유사하여 겹치는 점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우리나라 수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들이 매우 우려된다.
  우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먼저 성사시켰기에 누릴 수 있었던 대 일본에 대한 프리미엄 효과가 사라질 수 도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TPP는 결국 미-일 FTA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번 협상의 최대 수혜국을 일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 정책의 최우선이었던 일본과의 FTA를 TPP 참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해결하게 되었으며, 게다가 12개의 나라들이 하나의 거대한 생산 분업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본의 제조업은 큰 강세를 보일것임이 자명하다. 이는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열세에 놓여 경쟁력을 잃게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장 위험한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오고 있던 우리나라에게 또 다시 선택의 시간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최근에 중국은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미국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nstment Bank, AIIB), 신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NDB) 등의 설립 등을 통하여 미국의 아시아 개발은행에 타격을 주고 아시아 경제 질서 개편을 꾀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의 달러에게 기축통화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 주도의 TPP설립하게 되었는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기를 잘 유지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사정 상 한 나라의 편을 들어주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인 것이다.

 

글=수완뉴스 기획취재 1팀 서기단 강병준 학생기자 nicejun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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