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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사진 출처 도종환 의원 홈페이지
 

 

[수완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즉  ‘역사교과서 국정금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바 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도종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을 발의해 역사교과서의 국정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입법적 노력을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도의원이 주장한 특별법은 △역사교과서의 국정제 사용을 금지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여 총 10명으로 구성하는 다양성 보장 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도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교과용 도서의 국정화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내용을 법률화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돼 관련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문위 야당 의원들은 해당 법률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거부로 시작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당인 새누리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카테고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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