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

[수완뉴스]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는 수정안에서 누리과정 유치원 보육료가 삭감된 채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관련한 입장문을 표명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서 누리과정 유치원 보육료가 삭감된 채 통과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201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는 예산 사정상 불가피하게 편성하지 못했지만, 유치원의 누리과정 보육료는 예산안에 편성하였다.

 

우리교육청은 대통령 공약으로 실시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할 것을 수차례 의견 표명하고 협의하였다. 이러한 우리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고 미지원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우리교육청 관할인 유치원의 누리과정 보육료는 유아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편성하였다.

 

어렵게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보육료를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것은, 우리교육청의 교육활동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희연교육감은 이날 시의회에 출석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행정책임기관으로서 유치원 예산 유보에 대해 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서울교육청은 의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유치원 예산은 지방자치법 상 법령에 의해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항의와 편성 요구가 충분히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더구나 유치원 학부모들은 현재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지급이 되지 않을 때, 그 후과가 어떤 방향으로 번질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 이런 점을 의원들께서도 충분히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바란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누리과정 유치원 보육료 편성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내년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글=수완뉴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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