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공개회의에서 경고’ 조치 받아

글쓴이 안현준 기자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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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수완뉴스] 10월 13일,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강동원 의원의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충격의 소용돌이로 내몰았다. 당시 강 의원은 “18대 대선은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관권선거, 부정선거였다. 새누리당은 십자군 알바단을 운영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등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고, 이에 대해 원유철의원외 159명이 징계안을  발의했다.


당시 강의원의 발언내용을 보면 “18대 대선은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관권선거, 부정선거였다. 새누리당은 십자군 알바단을 운영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대구시 북구 침산2동 1투표구’ 등 9건의 사례를 들며 개표조작​ 등을 주장”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했고, 그의 딸 박근혜는 선거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 “박근혜 정권은 뼛속까지 친일의 피가 흐르는 친일파의 후예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 …” 이었다.

 

이에 지난 10월15일 강동원 국회의원의 징계안이 접수되어 11월 9일,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했다. 이후 16일 제 1차 심사가 진행됐고,  같은 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심시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며 위원장은 12월 2일 심사 기간을 1개월 연장을 승인했다.  그리고 12월 14일 제 2차 심사 및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했다.

 

징계사유서를 보자면 “18대 대선은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관권선거, 부정선거였다. 새누리당은 십자군 알바단을 운영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등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통령, 다수의 정부기관,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특히 ‘대구시 북구 침산2동 1투표구’ 등 9건의 사례를 들며 개표조작이라는 허위사실로 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했고, 그의 딸 박근혜는 선거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 “박근혜 정권은 뼛속까지 친일의 피가 흐르는 친일파의 후예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 …”등의 비윤리적․비도덕적 발언과 허위사실 유포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였으며  이는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위반하여 「국회법」 제155조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징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였다.

 

강동원 의원은 이에대해 징계안 심사 관련 반론’을 통하여 대정부질문에서의 발언은 십자군알바단 운영 주체였던 새누리당의 조직총괄본부에서 활동했던 윤정훈이 징역 10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국정원장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된 사실 등 허위사실이 아닌 명백한 사실을 밝힌 것임을 주장하였고, 중앙선관위 자료 공개를 통해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했을 뿐 ‘개표조작’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박근혜는 선거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고 발언한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의원의 자격으로 냉정하게 평가한 본인의 정치적 소신이며, 이것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야당 의원의 비판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국회를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새누리당의 의견을 전면 반박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자문위원회는 국정원장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등이 구속된 사실과 중앙선관위가 ‘전산오류, 실무자 착오, 종사원 실수’ 등 투개표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하여 개표조작 의혹을 야기시킨 사실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선 결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해할 수 있으나,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국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하나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관권선거”, “부정선거” 등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발언과 “선거쿠데타”, “뼛속까지 친일의 피가 흐르는 친일파의 후예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투표를 통한 국민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현 정권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위와 같은 강동원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의심하게 하는 표현으로 그에 따른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에 자문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국회법」제146조, 「국회의원윤리강령」제1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1조와 제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징계대상자 강동원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18대 대선은 관권선거, 부정선거”, “선거쿠데타”, “친일파의 후예들”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자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투표로 확정된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부적절한 행위이며, 대통령 및 현 정권 관련자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국회법」 제146조,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는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조와 제2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의 종류는 「국회법」 제163조제1항제1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결정했다.

 

글,편집 안현준 선임기자 senciha@

카테고리: 정치

안현준 기자

수왅뉴스이 공동창업자, 뉴스제작국장.종합보도부장을 겸임했고, 후배기자들을 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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