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 대법원 1부는 23일,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허모(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허모씨와 함께 기소됬던 이모(25)씨는 징역 35년을 양모(17)양은 장기 9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또 다른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모(26)씨는 대전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적용된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흉기소지 재물손괴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사건을 파기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 형량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여고생 A(당시 15세)양을 모텔 등지에 감금한 채 폭행하다가 숨지자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되었으며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던 A양이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끌고 다니며 토사물을 핥게 하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이후 A양이 탈수와 쇼크 증세로 숨을 거두자, 시신을 유기하고, 휘발유를 뿌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의 그을리는 등의 잔혹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들은 A양을 살해한 이후에도 ‘조건만남’을 빙자해 B씨(당시 45세)를 유인한 뒤 돈을 빼앗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구구단을 외우게 시키고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폭력을 놀이처럼 즐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사형 구형이 설득력 있지만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했다.

 

2심도 양양의 징역형을 1년 줄였을 뿐 주범 3명의 형량은 유지했다.

 

글=안현준 선임기자 senci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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