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서울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명백한 법위반”

글쓴이 안현준 기자 날짜

[수완뉴스] 서울시의회(이하 시의회)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관련 예산만 반영한 것과 관련하여  23일 보건복지부는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내어 “명백한 법위반”이라고 말하며 비판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지출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국민을 위한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7곳의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시도 교육청은 아이들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에 대해서도 “그동안 서울시에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의결했다”며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다양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복지부가 이런 입장을 핀것에 대해서는 시 의회가 22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누리과정의 예산을 포함하지 않은 예산안을 통과시킨바가 있었다. 다만 청년수당은 90억원을 편성하여 통과시켜서 한차례 논란이 일었다.


글=수완뉴스 안현준 선임 기자 senciha@

카테고리: 사회정치

안현준 기자

수왅뉴스이 공동창업자, 뉴스제작국장.종합보도부장을 겸임했고, 후배기자들을 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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