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면을 사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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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정치, 칼럼] 김동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국제관함식’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을 언급했다.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과 관련해, 반대 시위를 하다가 전과자가 된 주민들을 ‘구원’해주겠다는 취지로 판단 된다. 필자는 이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강정마을 원주민들은 시위 전과자들이 아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하던 이들은 결코 지역 원주민들이 아니다. 이른바 ‘전문시위꾼’들이 대다수 이다. 지역 원주민들은 애초에 이러한 논란에 별관심이 없다. 실제로 관심없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라 논란 초기에 투표로 하자고 요청해 열린 투표에서는 투표율이 미달되었다. 이러한 이슈에 시위를 한 것도 재판을 받는 것도 일부 극좌 운동권의 시위꾼들이지 선량한 시민들이 결코 아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 제주 해군기지가 멀어지자 이들은 모두 제주 강정마을을 떠났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아직 재판 중 이다.

법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면’을 할 수 없다. 이는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무시한 것 이나 다름 없다. 재판에 정부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 이다. 제아무리 확정 판결이후 사면이라 할지라도 이는 삼권분립의 한축인 행정부가 사법부에게 압박한 ‘적폐’임이 분명하다. 과거 왕정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것이 2018년 자유민주공화국에서 자행 된 것 이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정부가 과거 보수 정권이 행했던 것을 또 반복해버린 것이다.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

 우리 국민들은 전문 시위꾼들의 막장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 매번 시위를 열때 마다 경찰들을 공격하고 불법적인 시위를 해대는 ‘사회악’들이다.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선동과 날조’로 정국을 뒤집어 보려고 했으나 너무 ‘유치찬란’하여 실패한 전력도 있다. 또한 지난 성주 사드 반대 시위에는 지역 할머니들 앞세우고 본인들은 뒤에서 조종하는 ‘사악함’을 보이기도 했다. 

 제주에 살지도 않는 이들을 ‘강정마을 주민’이라 칭하고 사면 이야기를 꺼낸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지금 당장 이러한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하길 바란다. 또한 전문 시위꾼들은 이제는 국민들이 더이상 속아주지 않으니 이제 시위장이 아닌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서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 줄 것을 진심으로 충고 한다.

글, 김동민 칼럼리스트 (kimdongmin26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