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관리자를 통해 본 한국의 민간자격 실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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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민간자격 2만8000여개 돌파, 공인 민간자격은 100개 밖에 안돼 
공인자격 확대 위한 정부 지원 필요

[수완뉴스=사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28일 ‘KRIVET Issue Brief’ 제157호 ‘민간자격관리자를 통해 본 한국의 민간자격 실태’를 발표했다.

‘민간자격관리자를 통해 본 한국의 민간자격 실태’의 주요내용은 민간자격관리자 및 자격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간하고 있으며 보유자격의 수도 1~200개로 대형화되고 있다. 

민간자격관리자는 2008년 등록제도 도입 이후 151개에서 매년 증가해 2017년 말 기준 6770개의 민간자격관리자가 등록돼 있다. 반면 공인민간자격관리자 수는 2008년 말 30개에서 2017년 62개로 증가했다.

등록민간자격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7년 말 기준 2만8000개를 초과했으며, 매년 약 6000여개의 자격이 신규로 등록되고 있다. 반면 공인민간자격은 100개로 누적 공인민간자격 종목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매년 공인되는 자격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 

민간자격관리자의 주된 수입 중 교육훈련 수강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격검정 응시료(25.9%)보다 높은 58.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순수한 자격검정을 통한 수입은 많이 않다. 

공인신청을 해본 경험이 있는 자격관리자는 18.1%,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로 매우 낮다. 공인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공인신청 경험자의 경우 ;신청 서류 작성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가 31.0%로 가장 높고, ‘등록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수월해서 (17.8%’, ‘공인의 혜택을 몰라서(13.3%)’ 순으로 나타났다. 공인신청 비경험자의 경우 ‘공인신청 요건 미비’가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인의 혜택 또는 효용을 잘 몰라서(17.0%)’, ‘신청 서류 작성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16.5%)’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자격관리자의 30% 가량이 자격시험 응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1~2개의 자격만을 운영하는 등 규모가 영세하며, 수익성이 낮다. 민간자격관리자의 규모, 유형, 경험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체제를 확대해야 하며, 공인민간자격 수를 확대하고 자격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997년 직원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