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착한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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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국회,서울] 30일 국회에서 열린 합동 당정협의에서 황교안 사회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게임중독 아버지의 아동학대사건’과 관련 “아동학대를 인지한 사람이라면 신고할 수 있는 ‘착한신고제’를 도입하고,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들이 보호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법령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이번 사건은 우리사회 아동보호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정부로서는 참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크게 Δ아동 보호사각지대 중심 조기 발견 강화 Δ아동학대 발생 초기 신속 대응 강화 Δ재학대 방지 위한 사후관리 강화 Δ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강화 등으로 나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데, 우선 아동관리매뉴얼 마련과 위기학생관리추진단 위기학생지원팀을 구성해 장기결석 아동 등 학대 의심 아동을 관리, 조기에 아동학대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사건 발생시 각 부처 및 경찰청 공조 하에 중앙아동보호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초기 대응을 신속히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통해 피해 아동의 치료사건 발생 시간 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