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당 ‘comeback-home’법? 이미 우리(더민주)가 제시한 법이다.

[수완뉴스=국회(더불어민주당),서울]기동취재팀, 지난 11일 국민의 당이 창당 1호법안이라고 내세운 세가지 법안 중 하나인 ‘comeback-home’법에 대해 12일 더불어민주당 강희용 부대변인은 이미 지난해 10월 11일 문재인 전 대표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발표한 ‘청년경제정책’에 포함되있으며, 2월 1일에 발표한 ‘더불어성장론’에도 똑같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강 부대변인은 “이 정책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전문가 토론과 치열한 내부 숙의 과정을 거친 결실이기도 하다”며, “이 정책의 핵심은 청년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11월 기준 507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금 중 2%미만을 청년주거에 투자하는 것으로, 금융 상품에만 집중되어 있는 국민연금 투자부문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점이다”며 “물론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기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고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우리는 국민의당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도덕성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청년문제 해결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이다”고 주장하며 “국민의당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심도 깊은 정책 연구와 전문가 토론을 거쳐 더 좋은 대안을 내놓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래는 두개간의 정책을 비교한 내용이다.

2015년 10월 11일 청년경제 발표 시에도 같은 내용을 제안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의 청년주거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임

국민의당 창당 1호 법안으로 제시한 미래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지원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몇 가지 내용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자료에 발표되지 않아, 기본적으로 우리의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음

– 쉐어하우스형
현재 청년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주거형식, 향후 청년들이 성장하여 결혼 및 출산을 하는 시대가 되었을 때 신혼 주택 등으로 변형이 용이함

– 국민연금 재원 10조 활용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부분은 매우 조심스러우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하지만 청년들이 가장 고통을 느끼는 주거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인구증가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은 향후 국민연금의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임. 2015년 11월 기준 507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금 중 2%미만을 청년주거에 투자하는 것으로, 금융상품에만 집중되어 있는 국민연금 투자부문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임

– 공공임대주택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5% 남짓한 수준으로, 20~30% 수준인 유럽이나 10%를 상회하는 일본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낮음. 학계에서도 수십년동안 공공임대주택 증가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음

– 15만 청년층
20-30대 청년층들이 교육과 취업을 위해 상경하는 경우에 제일 먼저 주거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함. 이에 서울 1인 청년가구 중 주거 빈곤에 놓여있는 청년들과 반지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은 합산하여 대략 17만 명으로 추산됨. 물론 그 외 지역에서의 부분도 고려해야 하나, 일차적인 목표로서 제안을 한 것이며 향 후 인구감소로 인한 부분도 감안하였음

– 다세대·다가구 매입형
신축이 아닌 매입형으로 제안한 것은 빈집이 증가하는 현 사회현상과 더불어 인구감소의 추세를 반영한 것임. 또한 향후 경기불황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에 가장 충격을 받는 것은 서민들이며,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율로 거주하는 다세대·다가구 매입은 이에 대한 완화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