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발표

[수완뉴스=국회(더불어민주당),서울]최명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10대 공약을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2016년 2월 청년실업률은 12.5%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실업자 수도 56만 명에 달하는 동시에 OECD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박근혜 정부 들어 청년층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청년층의 월평균임금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낮고, 정규직 비중 역시 다른 연령대에 비래 작게 늘어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 추세를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70만개를 창출하고 취업활동 지원금 제공 및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청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부담금제’와 3同 원칙 입법화 하겠다고 하며 모태 펀드에 청년 계정을 신설하는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의 일자리문제 뿐만 아니라 복지,교육문제도 해결하기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청년들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않고 있으며 주거문제와 병역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성년축하 가입지원 및 취업장려 가입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다.이는 만 20세가 된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저보험료(월 2만 4천원) 3개월 납부 혜택을 제공하고 만 30세가 된 청년 중 미취업자에 대해서도 3개월 최저보험료 납부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주거문제에 관해서는 쉐어하우스 임대주택을 5만호를 공급하여 획기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현재 5% 수준인 공공임대 재고향을 향후 10년간 13% 수준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신혼부부용 스마트주택을 매년 5만호 이상을 공급하여 주거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며 내집마련 소요기간은 크게 단축하겠다고 하였다.

병역문제에 관해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사병들 월급을 단계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제대를 할 때는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퇴직금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군 의료서비스이 질 개선 및 장병들의 민간병원 이용을 확대 시키는등 부대내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복무기간 중 취득할 수 있는 대학 교육학점을 현행 9학점에서 15학점으로 상향시키는 것 역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교육문제는 이제 막 청년이 된 대학생들에게 가장 와닿는 문제이다.

박근혜 정부는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지만 2014년 2학기 기준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생은 전채 재학생의 41.7%에 불과한 상황이며 대학등록금 역시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반값으로 떨어진 대학교는 박원순시장 취임직후 입학금과 수업료,기성회비를 50% 줄인 서울시립대 밖에 없다.

또한 지방출신 지역균형선발 비중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학등록금에 대하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 및 환급을 해주고 저소득층계층과 지방 고졸생 우대를 위한 기회균형선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