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대 총선 동물복지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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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국회(정의당),서울] 최명석기자, 정의당이 동물복지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정의당은 국회에서 20대 총선 동물복지 공약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 △동물복지법 법제화, 동물보호 및 복지적 가치 강화, △동물보호행정 강화 등을 발표하였다.

정의당은 동물은 생명을 지닌 존재에도 불구하고 법률 상으로는 ‘물건’ 취급당하고 있다 면서 오스트리아와 독일, 스위스와 같이 사람과 물건만으로 구분되는 이분법 체계에서 권리의 주체인 사람과 권리의 객체인 물건, 그리고 생명이 있는 동물이라는 삼분법 체계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전담은 방역정책과에서 소수의 인원만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며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을 모두 관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고 비판하면서 동물복지국을 설치하고 동물구조 핫라인을 설치하는 동시에 정부직영 중앙동물보호센터와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의당은 동물학대 유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복지사각지대를 개정하여 현재 구조 및 보호대상에서 최근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길고양이를 포함하고 폐쇄되고 낙후된 시설로 이루어진 동물원 동물들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간이 자연을 소외시켰고, 다음으로 타인을 소외시켰는데, 그러다보니 자기마저 소외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은 소외를 극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