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국교사대회 열어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 해직 조합원 조합원 인정”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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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뉴스] 28일, 전국교직원노동자조합(이하 전교조)가 여의도에서 전국교사대회를 열어 법외노조의 탄압을 저지할 것과 성과급, 교원평과 등을 폐지하고 해직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을 인정하는 등 총력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교사대회에 4천여명(경찰측 7천여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참여했으며, 교육부간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이번 전국교사대회에 대해 전국시도교육청에  “교육자로서의 직무를 벗어난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현장지도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밝혔으며, 전교조 역시 “교육부가 전국교사대회에 대한 사찰을 예고하고 조직을 방해하고 있다”며 “교육부-교육청 합동 현장지도는 교원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교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날 현장에서도 전교조는 “교육부가 불법 사찰을 하다가 발각될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다.

전국교사대회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은 ‘교원평가’와 ‘성과급제도’에 대해 ‘악마의 관리체제이자 분열의 음모’라 규정하며, 현행 정부의 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어떤 미사여구도 정권의 의도를 가려주지 못한다”며  “공동체와 미래를 위하여 완전한 폐지만이 정답이다”고 주장했다.

또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한 역사 독점과 친일,독재를 미화한다”며 “자본의 천년왕국을 꿈꾸는 자들의 헛된 망상이다”고 주장했다. 복면집필에 대해서도 “복면을 쓰고 집필에 몰두하고 있는 청맹과니 역사 교과서, 기필코 투쟁으로 단죄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전국교사대회의 결의문에서 “우리는 절절한 염원인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투쟁으로 확보할 것이다”며 “반쪽짜리 현행 교원노조법을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국제상식과 시대정신에 합치시켜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20대 국회 개원 초기 의제화를 견인하여 해직 조합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 투쟁, 노동3권 쟁취 투쟁을 전교조의 숙명적 과제로서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