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학교밖청소년 월 20만원 수당

방치된 학교 밖 청소년, 제도권 내로 끌어 들이는 것이 목표.

0
112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밖청소년에게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 월 2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 오히려 교육청이 청소년의 학업복귀 보다는 ‘탈학교’를 부추긴다고 논란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을 위한 교육기본수당 지급안’을 마련한 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와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최대 500여명의 학생에게 교육수당을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수당을 주면서 까지 지원하는 이유는 방치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초등학생 약 840만원, 중학생 약 778만원, 고등학생 약 1011만원인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런 헤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수당은 학령기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단계의 청소년에게는 월 10만원, 중학교 단계의 청소년에게는 월 15만원, 고등학교 단계의 청소년에게는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교육참여수당은 서울시굥규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되고 2개월 이상 주2회 기준으로 월 70% 이상 출석한 학생만 수당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당초 청소년들의 개인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초중학교 단계는 청소년증 교통카드에, 고등학교 단계는 클린카드 기능이 탑재된 현금인출이 제한된 체크카드에 지급된다.

이들에게 지급된 비용은 평생학습 관련 교육비, 진로개발을 위한 문화 체험비, 교육비 또는 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흥비 등으로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그럴 가능성이 줄었다고 교육청 측은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