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스스로 정원 감축이라고 하지만… 지방대 위기감 고조

[수완뉴스=교육]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유은혜)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진단평가는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정원 감축 정책’을 완화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통해 적정 규모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6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인 정원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계획에 따라 적정규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며, 이번 진단평가의 의지를 밝혔다.

이번 진단은 만약 대학이 스스로 정원 감축을 하지 않을 경우 대학은 향후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중도 탈락률이 높고, 학생유치가 어려운 지방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을 줄여 충원률을 높일 수 밖에 없는 구조라 향간에서는 무슨 자율 정원 감축이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자료=교육부)

정부 주도의 감축보다는 대학 자체 계획 통한 자율성 존중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2021년 진단”)은 진단 지표 중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대학이 자체 계획에 따른 적정 규모화 결과를 진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2021년 진단에는 ‘유지 충원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에 대해 일정 수준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정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 2018년 진단은 10점(75점 만점, 13.3%)인 반해, 향후 진행될 2021년 진단은 20점(100점 만점, 20%)이다.

학령인구 감소, 18년 대학 정원 유지될 경우 24년도 정원 대비 입학생 12만명 부족 예상

학령인구 감소 추이 통계 (자료=교육부)

이러한 진단 평가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제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에 따른 대학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배경과 최근 2001~2003년 사이 급감한 출생아 수에 따라 만 18세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의해 대학 정원 대비 입학생 부족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정원 조정 기제 및 학사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만약 2018년도 대학 정원이 유지될 경우 ‘2024년도에 대학 정원 대비 입학생’이 약 12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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