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나는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다.

#3 나는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다.   태완이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3개월이 조금 지났다. 태완이법 시행 이후 태완이법 적용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된 사건은 경찰 집계 결과 273건건으로 많은 사건들이 공소시효 폐지 적용을 받았고 이런 사건들의 피해자 가족들은 일말과 같은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 아직 미제사건에 충원해야될 경찰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역시 사실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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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은 금이다.

△7월, 태완이법 본국회 당시 서영교 의원 발의중(출처-국회의사당) ​(수완뉴스=김종담,안현준,남영인) ​​태완이법은 많을 과정을 거쳐 7월에 통과된 법이다. 공소시효 폐지는 태​완이법 통과 전 많이 거론된 부분이다. 하지만 전적으로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2012년 강기윤 의원 외 10명이 살인죄 등 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법안을 내 놓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계속 잠들고 있었다. 그리고 2014년에 박대출의원 외 10명이 아동강력범죄의 공소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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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다.

    소위 ‘태완이법’이라 불리는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법’이 지난달 24일 국회의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즉 많은 억울한 살인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된 셈이다.  본지 수완뉴스는 태완이법 통과를 계기로 ‘태완이법 그리고 16년’ 특별 칼럼을 4부작으로 구성 및 준비하였고, 준비기간은 대략 한,두달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8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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