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정치와의 만남

#3 나는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다.

#3 나는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다.   태완이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3개월이 조금 지났다. 태완이법 시행 이후 태완이법 적용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된 사건은 경찰 집계 결과 273건건으로 많은 사건들이 공소시효 폐지 적용을 받았고 이런 사건들의 피해자 가족들은 일말과 같은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 아직 미제사건에 충원해야될 경찰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역시 사실이지만, 더 보기…

글쓴이 안현준 기자,
칼럼

#2 시간은 금이다.

△7월, 태완이법 본국회 당시 서영교 의원 발의중(출처-국회의사당) ​(수완뉴스=김종담,안현준,남영인) ​​태완이법은 많을 과정을 거쳐 7월에 통과된 법이다. 공소시효 폐지는 태​완이법 통과 전 많이 거론된 부분이다. 하지만 전적으로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2012년 강기윤 의원 외 10명이 살인죄 등 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법안을 내 놓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계속 잠들고 있었다. 그리고 2014년에 박대출의원 외 10명이 아동강력범죄의 공소시효 더 보기…

글쓴이 안현준 기자,
기획 취재

1화,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다.

“ [편집국의 말] 소위 ‘태완이법’이라고 불리는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법’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즉, 많은 억울한 살인사건을 해결할 수 잇는 단서가 된 셈이다.  본지는 태완이법 통과를 계기로 ‘태완이법 그리고 16년’이라는 특별칼럼을 4부작으로 구성 및 준비하였고, 준비기간은 약 1~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8월 14일이 되서야 더 보기…

글쓴이 안현준 기자,
정치

태완이법, 대통령 승인,살인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시작

인천어린이사건과 약촌오거리살인사건등 폐지, 대구황산테러사건은 소급적용은 미지수     △태완이법 대통령 승인 관보(수완뉴스)   (수완뉴스=국회전담반, 김종담) ​태완이법이 지난 30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제를 승인(관보 제 18566호)함으로 써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태완이법인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법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 효목동에서 일어난 대구어린이황산테러사건(태완이사건)을 배경으로 한 법으로 지난 2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태완이법 더 보기…

글쓴이 편집국장,
정치

태완이법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의 결재는 언제쯤

​ ​ (서영교 국회의원의 브리핑 모습, 사진촬영 : 김경준 )     (수완뉴스=국회반) 태완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지난 28일 서영교 국회의원은 오후 3시경에 국회의사당에 위치한 기자회견장에서 밝히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태완이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날 2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공포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 통과 되었다고 밝히었다. 더 보기…

글쓴이 안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