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제, 오늘 일 아닌 불법선거의 달인 자유한국당, 분명한 책임져야 할 것

[수완뉴스=더불어민주당] 김동주 기자,  23일, 원내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블로그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6대 의혹, 비리의 온상이라는 내용으 게시글을 올린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김현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검증’이라는 해괴망측한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통화녹음 음성 파일을 자당 홈페이지에 올리는 불법선거 행위를 버젓이 저질렀다.”고 브리핑했다. 더민주 김현 대변인은 사인간의 통화녹음 음성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이미 불법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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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인권위, 공소시효 만료되지 않은 사건 무조건 조사토록. 법안 개정

[수완뉴스=국회,더불어민주당(원주을)] 김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9일 “진정원인이 된 사건의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인권위에서 무조건 조사토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항 4호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는 각하 처리하고, 그 중 “진정의 원인이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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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스케치] 오늘 ‘남북정상회담’ 남북간 평화와 번영 약속…한반도에서 이제는 전쟁은 끝? 본격적 평화 시작?

  이 기사는 한국 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기자단의 사진을 활용하였습니다. 편집국장 최근 북측의 핵실험발사와 국제적 대북제재로 고립되어가는 북한사회를 아울러, 남북관계도 차갑게 식어버렸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대북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해,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성공단을 폐쇄함에 이르러, 남북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 새롭게 출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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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정봉주 의원에게 성폭행 당했다”에 대한 정봉주 의원의 공식입장…’인내의 공소 시효’는 오늘이 마지막 내일 고소장 들고 중앙지검 향할 것

[수완뉴스=정치]  국회출입기자단,  이달 7일 프레시안이 보도한 “나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 당했다” 기사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의원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프레시안을 통해 보도한 현직 기자 A씨는 12월 23일 당시 대학생이였던 B씨가 여의도 소재 렉싱턴 호텔룸에서 정봉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호텔룸에서 기다리던 정 의원이 갑자기 B씨에게 다가가 포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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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국회의원, 일명 ‘미투 응원법’으로 국가기관・공공기관 성폭력 범죄 신고 의무화

[수완뉴스=정치, 국회의원] 데스크,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고를 의무할 수 있도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주 2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법안에는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명 ‘미투 응원법’의 대표발의자인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 국회법률위원장)인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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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국민의당 통합신당 정당이름 “미래당” 대신 “바른미래당” 선택

위) 바른정당 아래) 국민의당 (사진=로고) [수완뉴스=국회(정당)] 김동주 기자, 바른정당(당대표:유승민)과 국민의당(당대표:안철수)의 통합신당이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되었다. 왜냐하면, 원외정당인 ‘우리미래’가 약칭 ‘미래당’을 선점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두 정당은 ‘미래당’ 대신 ‘바른미래당’으로 통합신당의 이름을 선택했다. 지난 2일, 양당이 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신당의 이름을 ‘미래당’으로 선택하였을 때, 원외정당인 우리미래가 반발해, 자신들의 정당 약칭을 ‘미래당’으로 쓰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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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수사,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전문) (포토)

  [수완뉴스=원주, 검찰] 지난 2010년 10월 경,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법무부 간부로부터 여성검사가 강제 추행을 당했다. 그 후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사무감사 지적, 검찰총장 경고와 인사발령을 받는 등의 업무상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리고 2018년 1월 29일, 피해 검사는 검찰내 성폭력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였고, 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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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교육교사모임,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교장 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수완뉴스=교육, 청와대] 지난 1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교장제도의 개혁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이는 (사)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의 회장인 정성식 선생님이다. 정 선생님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와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밝힌 민주주의와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학교 구성원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교장승진제도를 개혁할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와 내용으로 청원합니다”며, ‘모든 학교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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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민, 평창올림픽 이용한 이념공세 중단해야….성명서 발표

[수완뉴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강원본부가 IOC, 올림픽 한반도 선언을 환영하며, 문재인 정부의 단일팀 추진과 북한 선수단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하며, 평화올림픽에 찬물 끼얹는 정치권의 일체의 언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6.15강원본부 성명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올림픽 한반도 선언’을 발표하였고, 북한 선수단의 평창대회 참가 규모가 확정되었다. 우리 도민들은 그동안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여는 곧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위한 문을 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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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 前 대통령, 평창올림픽 개막식 초청한다.

[수완뉴스=청와대] 청와대가 이명박 前 대통령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막식(2.5)에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전정권의 정치보복을 감안해, 당초 국내 정치상황상 이 전 대통령을 청와대가 평창올림픽에 초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전전 대통령들 처럼, 구속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거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박탈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청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박근혜 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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